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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기기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 공포 알림(식품의약품안전처)
Date 2017-08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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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[붙임 1] 「의료기기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.pdf [붙임 1] 「의료기기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.pdf (다운 25회)
첨부파일2 [붙임 2] 식약처 공문.pdf [붙임 2] 식약처 공문.pdf (다운 21회)


1. 관련 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-6483(2017.8.1.)

 
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「의료기기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8212호, 2017.8.1.)이

   공포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주요 개정내용>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.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지정(제10조의3 신설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나. 의료기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확대(제13조의2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.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별표3)

 

3. 아울러, 동 일부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→법령‧자료→법령정보)나

  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
* 붙임 : 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2.「의료기기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8212호, 2017.8.1.) 1부. 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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