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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제급여목록 고시개정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조치 안내
Date 2017-08-07
Hits 2회
첨부파일1 [붙임 1]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.pdf [붙임 1]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.pdf (다운 24회)
첨부파일2 [붙임 2] 동아에스티(주) 유통질서문란약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품목 목록.pdf [붙임 2] 동아에스티(주) 유통질서문란약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품목 목록.pdf (다운 30회)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-1646호(2017. 8. 1) 
   * 복지부 고시 제2017-133호(2017. 7. 25) 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 한금액표”
     ※ [대의협 제813-3944호, 2017. 7. 26]로 안내한 바 있음
   * 2017아12006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(2017. 7. 31)
   *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4670호(2017. 7. 31) 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
      고시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”

 

2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동아에스티(주) 142개 품목 약가 인하 집행정지로
   2017. 8. 1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 금액이 유지됨에 따라, 해당 내역을 약가파일 및
 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+에 적용하였음을 알려 온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  

 

 

* 붙임 : 1.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(복지부공문)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 2. 집행정지 품목. 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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