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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
Date 2018-04-11
Hits 3회
첨부파일1 [붙임 1] 집행정지대상 품목(한미수정).xlsx [붙임 1] 집행정지대상 품목(한미수정).xlsx (다운 26회)
첨부파일2 [붙임 2] 집행정지대상 품목.xlsx [붙임 2] 집행정지대상 품목.xlsx (다운 31회)
첨부파일3 [붙임 3]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진행정지 추가 통보.pdf [붙임 3]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진행정지 추가 통보.pdf (다운 10회)
첨부파일4 [붙임 4]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진행정지 통보.pdf [붙임 4]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진행정지 통보.pdf (다운 13회)

1. 관련 근거
    -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1959호(2018. 3. 30)
    -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1960호(2018. 3. 30)
    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13962호(2018.3.27)
    -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복지부 고시 2018-52호, 2018.3.26)
    - 2018아10867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6부(2018.3.29)‘파마킹’
    - 2018아10866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14부(2018.3.28)‘씨제이헬스케어’
    - 2018구합59267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12부(2018.3.29) ‘일동제약, 구주제약’
    - 2018아10841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(2018.3.30) ‘한국피엠지’
    - 2018구합59120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(2018.3.30) ‘한올바이오파마, 한국팜비오’
    - 2018구합59311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(2018.3.30) ‘한미약품’
    - 2018아10877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14부(2018.3.30) ‘일양약품’

 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2018. 3. 26 고시한 ‘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)’의

    ‘[별지2]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’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아래와 같이
    정지함을 알려 온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 ※ 동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‘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 ▷ 붙임 파일의 기존(변경전) 상한금액 유지

 

 

* 붙임: 보건복지부 공문 및 집행정지 대상 품목 각 2부. 끝.

* 총 게시물 : 2770현재 페이지 1/1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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