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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」 고시 제정 안내
Date 2018-05-09
Hits 3회
첨부파일1 [붙임 1]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Q&A.hwp [붙임 1]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Q&A.hwp (다운 45회)
첨부파일2 [붙임 2]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(게시).hwp [붙임 2]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(게시).hwp (다운 23회)

1. 관련근거 :
    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923호(2018.4.27.)
    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-85호(2018.4.27.)

 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

  「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
  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- 다           음 -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주요내용 :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요양급여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, 절차 등을 규정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○ 시행일 : 2018.5.1. 부터



* 붙임 : 1. 보건복지부 고시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2.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Q&A 1부. 끝.

* 총 게시물 : 2818현재 페이지 1/1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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