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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Date 2018-05-09
Hits 3회
첨부파일1 [붙임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.hwp [붙임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.hwp (다운 20회)

1. 관련근거 :
    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093호(2018.4.27.)
    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-80호(2018.4.27.)

 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

 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
   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70호, 2018.3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다          음 -

 

         ○ 주요내용 :「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변경
              *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, 치료재료에도 주 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기존 고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18-3호, 2018.01.16)의 취지가 혼동 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
         ○ 시행일 : 2018.5.1. 부터

 

 

 

* 붙임 : 복지부 고시 1부. 끝.

* 총 게시물 : 2818현재 페이지 1/1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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