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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소식

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&A 자료 배포의 건
Date 2018-03-05
Hits 9회
첨부파일1 [붙임]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nA-3.pdf [붙임]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nA-3.pdf (다운 446회)

1. 최근 시행된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(약칭, 연명의료결정법)과 관련하여

   해당법과 제도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‘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&A 자료’를 제작하였습니다.

 

2.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마련한 ‘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&A 자료’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3. 참고로 2018. 2. 21.자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.

    개정안은 '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'만 의료진을 처벌하기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,

  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1년 또는

  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. 또한 말기환자 정의 규정에서 ▲암 ▲후천성면역결핍증 ▲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
    ▲만성 간경화 등 질환 제한을 삭제하고, 대신 호스피스대상환자란 개념을 신설, 해당 호스피스대상환자 중 말기환자 범위를

    ▲암 ▲후천성면역결핍증 ▲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▲만성 간경화 등 네가 지 질환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까지 확대하여

    호스피스대상이 되는 말기환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 또한 연명의료의 정의 중 해당되는 시술을 기존 심폐소생술 ▲인공호흡기 착용

    ▲혈액 투석 ▲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시술에서 대통령령으로 시술까지 추가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범위를

    유연하게 하였습니다. 또한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 1인만 '임종기 환자'라고 판단해도 연명의료를

    중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 참고로 현행법에선 전문의1인과 담당 의사 1인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.

    이와 같은 개정안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한 매뉴얼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

    최종 개정, 공포시에 이부분을 반영한 수정 매뉴얼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* 붙임 :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&A 자료집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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