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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소식

연명의료결정법 개정 및 이를 반영한 ‘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&A’자료집
Date 2018-04-11
Hits 2회
첨부파일1 [붙임 1]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&A 자료집 수정본.pdf [붙임 1]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&A 자료집 수정본.pdf (다운 16회)
첨부파일2 [붙임 2]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.hwp [붙임 2]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.hwp (다운 7회)

1. 대한의사협회 최근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(약칭, 연명의료결정법)과 관련하여

    ‘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&A 자료’를 제작, 기 배포한바 있습니다.

 

2. 그러나 동 연명의료결정법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2018. 2. 28자로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으며, 2018. 3. 27. 자로 공포되었습니다.

   이에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내용과 이를 반영한 ‘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&A 자료’ 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

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 -

 

      가. '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'만 의료진을 처벌하기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,

            이를 위반했을 때의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1년

          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

       나. 말기환자 정의 규정에서 ▲암 ▲후천성면역결핍증 ▲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▲만성간경화 등 질환 제한을 삭제하는

            대신 호스피스대상환자란 개념을 신설, 해당 호스피스대상환자 중 말기환자 범위를 ▲암 ▲후천성면역결핍증

            ▲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▲만성 간경화 등 네 가지 질환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까지 확대
       다. 연명의료의 정의 중 해당되는 시술을 기존 심폐소생술 ▲인공호흡기 착용 ▲혈액 투석 ▲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시술에서

            대통령령으로 시술까지 추가
       라.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 1인만 '임종기 환자'라고 판단해도 연명의료를 중단 가능



* 붙임 : 1)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 2)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&A 자료집 수정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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